디지털 과세 준비하는 OECD

OECD(경제개발협력기구)에서 7/12일에 구글, 아마존, MS, 애플,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IT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로 디지털 과세를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 

 

우선 미국 일본을 포함해 유럽 중국등 138개국이 이 조항에 동의하였습니다. 

러시아와 캐나다 등 5개국은 아직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.

주된 내용은 글로벌 기업이 거점을 갖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 

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은 인터넷 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. 

물론 수익을 올리는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지요.

이익이 매출액의 10%를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의 25%를 과세할 권리를 국가/지역별 매출비율에 따라 배분 됩니다.

현재 기준으로는 IT 회사와, 명품  및 제약회사 등 100여개 회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 

23년 연내에 각국들이 서명을 할 예정이고, 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각국의 법을 제정 또는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 

이중과세 방지책이나 분할비율등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.

 

물론 미국 공화당이 반대로, 좌초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. 

디지털 과세가 부과된다면, 각 나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증명하고 과세를 할지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합니다.

이전과 같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지, 아니면 사업의 향방이 바뀔지 등 계속 추적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.